허익범특검 김경수 드루킹 각각 징역5년7년구형이유

허익범특검 김경수 드루킹 각각 징역5년7년구형이유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징역 2년, 김경수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는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와의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한 것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한 선택이었다"며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을 명목으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흔들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국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돕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은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들 중 일부가 김 지사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돼 죄송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하고, 메시지로 기사를 보낸 점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사실을 인지 못했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아울러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김경수 지사를 끌어내리는 모함 동기가 있고, 이른바 '옥중편지' 등을 통해 입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을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던 이상, 인사 추천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틀전인 26일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김 씨 일당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총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25일 이뤄질 전망입니다.